정부 3.0

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합니다.

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청구

정보공개제도란

정보공개제도란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에 의하여 열람‧사본‧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(청구공개)
    (예 : 공문서의 열람‧복사청구 등)
  •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(정보제공)하는 제도
    (예 :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, 간행물 배포 등)
공개형태
  • 청구공개
    -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
  • 정보공개
    - 자발적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


공개형태 관련법
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
재정 · 개정
  • 법률 제5242호('96.12.31)
    - 04.1.29개정
    - 07.1.3 법률 8171호 일부개정
  • 제정 94.1.7 법률 4734호
  • 개정 07.5.17 법률 8448호
  • 제정 96.12.31 법률 5241호
  • 일부개정 07.5.17 법률 8451호
입법목적
  • 국민의 알권리 보장
  •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
  • 사생활의 비밀보호
  • 사적권익 침해방지
  • 국민권익 사전 보장
  • 행정참여 기회 확대
공개대상정보
  •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
  • 개인신상 관련 정보
  • 권리의무 관련 정보
적용대상기관
  •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
  • 공공기관(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체, 국영기업체 등)
  • 행정청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)
청구권자
  • 국민
  • 외국인
  • 본인
  • 이해관계인

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기관

정보공개 청구권자
  • 모든 국민(법인, 단체포함)
  • 외국인
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·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 대상기관
  • 국가
    •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• 지방자치단체
    •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, 특별지방자치단체, 사업소, 출장소
    •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
    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  • 시 · 도 교육위원회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
  • 초 ·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  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공공기관의 구분)의 적용을 받는 기관
    1. 공기업
      1. 가. 시장형 공기업 :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,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
      2. 나. 준시장형 공기업 :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
    2. 준정부기관
      1. 가.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: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 정부기관
      2. 나.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: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
  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  •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
    하는 비영리법인

비공개정보세부기준

비공개세부기준
  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 · 대법원규칙 · 헌법재판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대통령 및 조례에
   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국가안전보장 · 국방 · 통일 ·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
    인정되는 정보
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실적
    • 교통단속, 전염병예방, 식품 · 환경 · 약사 등의 위생검사 등
  • 형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
    정보
    • 무기제도, 피의자 신문조서,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
  • 감사 · 감독 · 검사 · 시험 · 평가 · 규제 · 입찰계약 · 인사관리 ·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
    •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• 감사의 범위 · 방법 · 시기,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,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, 제안서 · 보고서 등의 평가내용, 입찰 예정가격, 직원의
      인사기록 등
  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학력, 성명, 직업, 주소, 전화번호, 건강상담표,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
  •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 ·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
   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법인의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, 생산 · 절약 기술, 원가 또는 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, 경리 ·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
  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·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
  •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  • 녹색기술센터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
  •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,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녹색기술센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
  • 녹색기술센터 비공개대상정보(GTC 비공개대상정보.hwp 파일 다운로드)

정보공개처리절차

정보공개처리절차
정보공개청구(청구인)>접수 및 이송(접수처)>정보공개여부결정>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>정보공개실시
  • 정보공개청구(청구인)
  • 접수 및 이송(접수처)
  • 정보공개여부 결정
  •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
  • 정보공개실시




  • 청구 및 접수(청구인)
    • 청구방법 : 청구자가 원하는 당해 정보를 ‘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’ 통합정보공개시스템(http://www.open.go.kr) 을 통해 청구서 제출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,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      ※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‧외국인의 등록번호 기재
      ※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
    • 구비서류 :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
    •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  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• 접수 및 이송(접수처)
    • 접수처 : ‘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’ 통합정보공개시스템(http://www.open.go.kr)
    •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
    • 정보공개 청구 관련하여 소관부서에 청구서 이송
  • 공개여부 결정
    • 공개여부 결정기간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      (10일 이내에 연장가능,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)
    •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
      (녹색기술센터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, 이의신청사항,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)
  •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  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• 공개결정시 : 공개일시(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)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
      ※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‧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이유 ‧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
관련법령 및 지침

관련 법령 및 지침
  •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(법률 제7796호, 2005.12.29.)」, 「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8493호, 2004.7.29.)」과 「동법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45호, 2004.7.29.)」을 제정하여 법률의 경우 2006.7.1.부터 시행
  • 소극적 · 사후적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적극적‧사전적 정보공개 및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「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(국무총리훈령 제442호)」을 제정‧시행(‘03.6.24)
  • 최근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」을 전면개정(‘04.1.29, 시행: ’04.7.30)
  •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, 행정정보에 대한
   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,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해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」을 일부개정(‘07.1.3, 법률 제8171호, 시행: ’07.7.4)
  • 녹색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‧대상 및 절차에 관한 「녹색기술센터정보공개지침」을 제정(‘14.12)

정부3.0 정보공개 관련 문의

  • 담당부서: 경영지원부
    정보공개/데이터제공 책임관: 임동철 부장연락처: 02-3393-3971
    정보공개/데이터제공 담당자: 안정아 관리원연락처: 02-3393-3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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